주호영 "盧 제안한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안에서 논의해야"

"견제와 균형 작동하는 정치 권력구조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주호영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6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을 원 포인트 개헌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이 2007년 1월에 제안했던 원 포인트 개헌에서 출발하자. 이것이 제가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드리는 제안"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치 권력구조를 만드는데 개헌 논의를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던진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전환' 단 하나였다. 그래서 원 포인트 개헌"이라며 "개헌을 위한 실무 작업은 사실상 완결됐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치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미국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헌법 조항을 바꿔 나갔으면 한다"며 "헌법 전면 개정을 끌어안기에는 우리의 역량,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 "조그마한 변화들이 쌓여야 큰 변화가 찾아온다. 민주주의의 성숙, 새로운 헌법 체계의 마련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지금 착수하는 개헌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 의원을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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