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은?…'규제 핸드북' 발간

제재·판결사례, 각종 지침 등 집대성

[서울=뉴시스]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2025.02.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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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보험판매채널, 보험모집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을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은 보험 판매채널 관련 법령, 규정과 금융당국의 법령해석, 가이드라인 등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규제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수록했다.

주제별 관련법령 개정이력 등을 담아 규제변화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모집, 판매채널 운영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재·판결사례, 각종 지침 등 자율규제 및 FAQ 등도 담았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가 판매채널을 규율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핸드북이 보험업계의 규제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현안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핸드북을 통해 특정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 검토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검토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관련 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연내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을 전자화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 뿐 아니라 일반소비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법규 개정사항 및 신규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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