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체 산재근로자 장기요양 비율 소폭 감소"…경총에 반박

"부정수급 엄정 조사…요양 관리 합리화 추진"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체 산재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율 및 평균 요양일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조선업계와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다.

경총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 산재근로자 가운데 6개월을 넘는 장기 요양 환자 비중은 2016년 57.4%에서 지난해 9월 말 75.8%로 높아졌다. 평균 요양일도 2016년 212.8일에서 작년 9월 말 325.9일로 증가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2월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악화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전체 산재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율은 2016년 47.7%에서 2024년 46.5%로 소폭 줄고 평균 요양일은 2016년 165.2일에서 2023년 161.7일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2024년에는 평균요양일이 171.6일로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의 치료가 종료되면서 전년 통계가 반영돼 증가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장기요양 요인으로 지적된 사안은 실태 파악 후 개선하겠다"며 "산재 요양 중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 관리 합리화는 추진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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