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해야"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노조 활동 형사처벌 중단"

"노동시간 정책도 재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4.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를 향해 노조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일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했다 .

헤당 보고서는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제122호(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국내 노동 정책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됐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건설노조원 대상 특별 수사, 2021년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노조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노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하고 노조원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월별 보너스와 현금 혜택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면서 실제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노동의 원래 목적이 사용자 중심의 후속 조치로 훼손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ILO 전문가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고용 정책의 핵심 목표인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로운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계산 방식과 노동시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재검토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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