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가 탄핵심판 법적 정당성 스스로 훼손"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야당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보겠나.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의원이 공개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증언을 인용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 전 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실과 거짓이 혼재 돼 있는데 헌재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면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선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법을 바꿨으면 사법부는 바뀐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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