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도 트럼프 주요 타깃…리더십 공백 심각"

美 군사적 조력 받으면서 막대한 대미 흑자

"관세 무력화하려면 지도자가 트럼프 만나야"

"트럼프 정책 하향식…한국 정치 상황서는 도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론 머스크가 발언하는 걸 들으며 미소 짓고 있다. 2025.02.1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계염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에 한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3일(현지 시간) '트럼프, 관세, 무역전쟁'을 주제로 진행된 CSIS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의 프리즘으로 볼때 한국은 대미 상품 무역 흑자가 500~510억달러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때 주요한 타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군사적 조력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 봤다.

차 석좌는 "이것이 한국을 주요한 타깃으로 만들 수 있다"며 "한국에서 지도자가 없고 여름까지도 리더십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이 트럼프를 상대할때, 트럼프는 가국 정상들과 큰 선언을 한다. 이것은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발표한 전면적인 관세나 어떤 선언의 영향을 무력화하기 위해 트럼프를 만나 선물바구니를 건네는 것은 지도자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선임보좌관도 "트럼프와 협상을 하려고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향식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은 매우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때, 한국에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봤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협상을 중시했던 1기와 달리 경제 외적인 영역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리더십 공백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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