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적립금, 학생 지원에 유연히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대학) 적립금을 보다 유연하게 (학생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적립금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정을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사립대학에 지원한 재정지원은 한 해 9조8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09년 이후에 누적된 지원금은 총 94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누적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전부가 5% 가까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일례로 적립금 1위인 홍익대는 지난 2023년 한 해만 370억원을 적립했다. 등록금 수입 81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48억원만 사용했다.

특히 홍익대 전체 건물 취득가액 4723억원보다 많은 7032억원을 건축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장학금 적립은 2023년 한 해 동안 30억원을 적립했으나, 학생들 장학금으로는 적립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2600만원을 사용했다.

정 의원은 "적립액의 90% 이상은 학생들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축적립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비교하면 적립이 너무나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직접적으로 학생 지원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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