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 대행,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 체제' 복원해야"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관련 기자회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이재 수습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위헌'이라고 선고한 데 대해 "최 대행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안건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규와 헌법학계, 국회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해 정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책임 있게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데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며 "어떤 결론이든 지금의 이 과정이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우는 디딤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부 전원 일치로 '권한 침해 확인' 부분 인용을 결정했다. 이는 우 의장이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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