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 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오늘 즉시 임명해야"

"최 대행, 헌법·상식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저버려"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것뿐"이라며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최 대행을 향해 법안 통과 즉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12·3 계엄 동기를 밝혀낼 결정적인 열쇠"라며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2일 명태균이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윤석열은 부랴부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은 부부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정적을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야당이 명태균 특검에 동의하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자신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정당이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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