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발언에…정부 "대미 관세율 0.79%" 반박

2012년 한미 FTA 발효…대부분 관세 철폐

"미국과 협의 채널 통해 적극 설명 계획"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5.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효관세율은 관세수입을 전체 대미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이다.

우리나라의 최혜국 대우 실행세율은 13.4%로 미국 3.3%의 약 4배이지만,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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