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분류 검토설…정부 "확인 중"

실제 지정 시 미국과 첨단기술 협력 악영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2년 3월 18일 외교부 모습. 이에 따라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각각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에너지 정책과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퍼지면서 정부가 동향을 파악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관련 동향에 대해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우려가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비확산, 지역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인도, 이스라엘 등이다.

이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된다는 공문이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동향이 감지된 것을 두고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핵무장론'이 대두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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