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가빚 브레이크' 완화 확실해지면서 유럽 주가 ↑

기민련과 사민당의 헌법개정 움직임에 녹색당 합류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정치권에서 좌우를 대표하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차기 연립정부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 사스키아 에스켄 SPD 공동대표(왼쪽에서 오른쪽)가 이날 베를린 연방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3.0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에서 14일 초대형 기금 마련 및 재정적자 제한 규정 완화에 녹색당이 찬성 세력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주식시장이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오 장 무렵 독일의 닥스는 1.8% 뛰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장도 1.1% 및 1.3% 올랐다. 영국의 FTSE 100는 0.6% 올랐다.

지난달 23일 총선을 치러 중도 우파 기독민주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총리직에 오를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25일 새 회기의 연방 하원이 개원한다.

기민련은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과 2당 만의 연정 구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전 연정을 주도했던 사민당은 총선서 3위로 떨어졌지만 득표율 5%의 의회 진출 벽을 넘는 정당이 줄어 양당 연정이 가능해졌다.

메르츠 대표는 보수적 성향임에도 사업가 출신답게 5000억 유로(790조 원)의 인프라 정비 특별기금 마련과 현재 GDP 0.35% 한도로 제한된 재정적자 관련 헌법 조항 수정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 빚 브레이크'로 불리는 헌법 조항은 20년 전에 생긴 것으로 코로나와 같은 긴급 사태 때만 예외가 허용된다. 이 조항 때문에 독일 정부는 국가 채무의 비율이 낮고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국가 대계 및 경제 활성을 위한 거대 투자 및 국채 조달이 막혔다.

메르츠 총리는 2023년 마이너스 0.3%, 2024년 마이너스 0.2%의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독일 경제를 되살린다는 대목표 아래 인프라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유럽 및 독일의 안보를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표명하면서 아직 GDP 2% 선에 도달하지 못한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을 시도할 태세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부채 브레이크 조항의 상한선 0.35%를 크게 늘리는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민련과 사민당 양당은 간신히 의석 반을 넘어서는데 이날 녹색당이 양당의 취지에 합류하면서 통과가 가능해졌다.

의회진출 5개 당의 나머지 당들인 극우 독일대안당과 극좌 좌파당은 모두 인프라 기금 및 빚 브레이크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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