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여야 연금개혁안에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털어"

"기존 정부안보다 미래세대에게 가혹한 改惡안"

"폰지사기·폭탄 돌리기 그만하고 구조개혁 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만을 한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앞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뒷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에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뤘다"며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오늘의 모수조정은 그 자체로 기존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 미래세대에게 가혹한 개악안"이라며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는 물론이고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말한 신·구 연금 분리안을 검토해서라도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성세대의 부담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연금고갈을 반영구적으로 막는 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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