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덕수 제정신이냐"

한덕수,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법리스크 방탄 위한 지명…대통령 놀이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터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위헌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최소한의 현상 유지 업무만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란 공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이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부적절한 모임을 한 자"라며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으로 지목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됐는데, 이런 자를 추천한 권한대행은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 한덕수는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헌법파괴범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내란세력 청산이 하루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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