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시민단체들 "사교육카르텔 100명 송치…빙산의 일각일 것"

"교육계 전반 전면 조사 불가피…공동조사단 필요"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에 사교육카르텔 공동조사단을 수립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민심사교육카르텔척결특별조사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 나타난 126명 입건과 100명 송치 결과는 사교육카르텔이 우리 교육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사실 중 단지 빙산의 일각만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 등 24건을 수사한 결과 총 126명을 입건·수사해 총 100명을 송치했다.

입건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96명, 사교육업체·강사관계자 25명, 기타 5명 등 총 126명이다. 이중에는 유명 사교육업체 대표와 강사, 법인 3곳 등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개인이 수수한 최대 금액은 2억6000만원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교원 47명이 수수한 금액은 총 48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문항 당 10만~50만원을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세트를 20문제로 보면, 이는 약 2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민특위와 한교협은 "교육계 전반의 전면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교육부는 반민특위, 한교협을 비롯한 학부모,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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