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협상, 방위비 쟁점 부상하나…트럼프 "너무 적어"

'안보 무임승차론' 트럼프, 16일 협상서도 언급한 듯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04.20.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한국의 유사 모델로도 주목되는 미국과 일본 간 협상에서 향후 방위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 보인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에게 방위비 문제에 관한 일본 측 부담이 적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동맹을 철저하게 손익 중심으로 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국을 비롯해 아시아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왔다.

특히 이달 초 상호관세 유예 이후 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통상·안보 의제를 아우르는 국가별 '패키지 협상' 기조를 공식화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안보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일본의 경우 안보와 관세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TV 프로그램에서 "안전보장과 관세는 엮어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관한 일본 측 부담도 초점이 된다"라고 전했다. 일본 측 부담액은 2022~2026년 총 1조551억 엔(약 10조5691억 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은 액수라며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지위협정상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1978년 이후 미국 재정난을 이유로 일본 측이 기지 종업원의 복리후생 관련 비용과 시설 정비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가네마루 신 당시 일본 방위상이 국회 질의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일이라면 배려가 있어도 좋다"라고 답변한 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1987년 이후에는 양 정부가 특별협정을 체결해 일본 측이 미군기지 종업원 기본급과 광열비, 훈련이전비 등도 지불하는 상황이다.

2022년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평균 2110억 엔(약 2조1136억 원) 수준이다. 해당 예산에는 '동맹 강인화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025년도 예산에서 일본 측 상세 부담분은 ▲주일미군 시설 종업원 기본급 1414억 엔 ▲격납고 정비 등 제공시설 정비비 356억 엔 ▲주일미군 시설 광열비 133억 엔 등이다.

요미우리는 "새로운 부담 비율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이 2026년 후반에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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