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분야 4년 연속 세계 7위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GIPC 발표

종합 10위·시스템 효율 분야 3년 연속 1위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우리나라가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3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GIPC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10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10개 분야를 합친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10위다. 문체부 소관인 저작권 분야에선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는 3년 연속 단독 1위를 기록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는 미국이 1위, 싱가포르 2위, 영국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스웨덴 6위를 기록했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7위, 호주 9위, 일본 10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요인 중 하나로 문체부가 2023년 12월 말에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들었다. GIPC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혁신과 문화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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