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국회에 '땅꺼짐 주범' 노후관로 교체 국비 지원 요청

환경부에 국고 보조금 반영해 달라 요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노후관로로 인한 땅 꺼짐(지반 침하)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노후관로 교체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426억원을 반영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는 오는 22일 추경안과 관련해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교체 지원 국가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은 땅 꺼짐이 거듭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반 침하는 6~8월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기온이 오르는 3~4월에도 발생한다. 서울 시내 지반 침하 건수는 2016년 5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는 17건이었다.

지반 침하 원인은 절반 이상이 상하수관이다. 지하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지하 상·하수도관이 파손되며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

상하수관 노후화와 접합부 손상으로 물이 새고 이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면서 지반 침하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85건 중 상하수도 손상으로 인한 사고는 58%인 49건이다.

노후관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 상수관로 총연장 1만3201㎞중 30년 이상 노후관로는 5081㎞(38.5%)다. 하수관로 총연장 1만838㎞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는 6017㎞(55.6%), 열수송관 448㎞ 중 20년 이상 노후관은 264.5㎞(59%)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