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행정수도 이전'에 "개헌안으로 진정성 증명해야"

"지방분권형 개헌안 담긴 헌법 개정 공약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의 '행정 수도 이전' 계획과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2일 "이 후보가 행정수도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헌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을 이행하려면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이 불가피하기에 이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담긴 헌법 개정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편하는 근본적 과제"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 분산과 지방 자치권 강화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로의 일부 기능 이전이 수도권 팽창과 병행된다면 이는 결국 이중 행정 비용만 발생시키는 상징적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이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