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자위원 "한미 2+2 협상 마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라"

"통상조약법 목적에 맞게 진행과정, 내용 보고"

"주요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타당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원이(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2+2 통상 협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희, 허성무, 박지혜, 권향엽, 김원이, 정진욱, 김정호 의원.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주영 수습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정부를 향해 "한미 2+2 협상을 마치는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의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찾아 위원장 및 간사 의원에게 협상 계획 등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한미 2+2 한미 고위급 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이에 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에 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및 산자부 장관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바 있다"며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협상에 나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가적 중대사를 제멋대로 결정할 권한은 결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 측에 제대로 설명하고 주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안 장관은 협상 진행 과정 및 내용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2+2 협상에 나선 정부대표단에 바란다. 대한민국을 미래 경제와 안보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판을 기웃거리는 한 대행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1차 회의를 마친 뒤 "이 시간 전후로 김현종 TF단장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참여해 직접 대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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