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협력대화, 中 '서해 구조물' 논의…조태열 "비례 조치 등 실효적 대안 검토"

오늘 서울서 비공개로 해양협력 논의…대면회의는 이번이 처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중 양국 정부가 23일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간 해양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지난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개최된 바 있지만, 대면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간 해양 협력 평가, 해양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서해 인공 구조물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히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위치해있다. 이 수역은 양국이 지난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것으로,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알려졌다. 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지만,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내해화 전략 차원에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온누리호가 구조물을 향해 다가가자 중국측 해경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고, 이에 대기 중이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한동안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비례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례적 대응조치를 포함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2022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과 관련, "비례 대응과 관련된 것은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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