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몽니에 국가전력망 구축 하세월…한전-하남시 법적 다툼 번지나

한전, 협상 결렬에 대국민 호소문…"비상식적 행정"

내달 동해안 HVDC 경과지 전원 합의…하남에 발목

건설 지연 '만성적'…북당진∼신탕정 21년 만에 준공

간접강제 청구·손해배상 민사 소송 등 추진 가능성

한전 "사업 추진 위해 할 수 있는 수단 모두 해봐야"

[세종=뉴시스]동서울 변전소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를 촉구하기 위해 하남시를 설득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하남시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 한전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과 하남시는 지난 24일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를 두고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전은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춘천=뉴시스] 26일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본부는 26일 한전강원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전구간이 착공해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 달이면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의 경과지들이 전원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사업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소음과 환경을 개선한 후 해당 부지에 HVDC 변환소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한전은 하남시의 인허가 승인을 받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해 8월 하남시는 인허가 신청 4건을 모두 불허했고, 한전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전이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종결이기에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호기 한전 HVDC건설본부장이 16일 하남시청 앞에서 하남시에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하남시가 패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시간 끌기'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단 점이다.

현재로선 강제 수단이 없어 설득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한전 임직원들은 최근 하남시청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공급이 시급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지자체의 반대로 송전선로가 지연되는 건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 2일 준공식을 개최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의 경우 계획보다 13년이나 늦게 준공됐다.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사업 착수 21년 만에 준공이 이루어지며 최장기간 '지각 준공'이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지자체의 몽니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저렴한 동해안의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지 못하면 수도권 인근의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밖에 없다.

한전은 북당진~신탕정(150개월 지연), 당진TP~신송산(90개월 지연) 송전선로 지연으로 약 2조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연간 3000억원의 전력 추가 구입비가 들어간 것이다.

이에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전은 밀양 송전탑, 북당진변전소 등의 공사 추진을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협의에 이르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2024.08.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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