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파면 후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 없다" 책 구절 올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최근 개인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두 편의 독후감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뒤인 이달 11일과 12일 각각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를 소개하며 인상 깊은 구절을 발췌해 짧은 감상을 남겼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은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1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올해 1월 추천 도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하다.

특히 문 전 대행은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라는 문구를 발췌해 올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과 일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권 주도 국무위원 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국회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환송을 받으며 떠나고 있다.(공동취재) 2025.04.18. [email protected]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식에서도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정혜진 변호사의 책 '이름이 법이 될 때'에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서울=뉴시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블로그. (출처=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2025.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문 전 대행이 헌법재판관 재직 중 올린 80여 건의 독서일기가 근무시간 중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논란이 일자, 그는 "헌재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앞으로 심판할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블로그를 쓰는 데는 10분이 걸린다. 일을 하면서 휴식시간 10분 정도를 쓰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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