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감독체계 개편, 운용의 묘 살려야"

"MG손보, 안 마련되면 다음달에라도 발표"

"지분형 모기지, 우려 알아…시범사업부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다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28일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MG손해보험 매각에 실패했을 때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다는 사인을 주는 것인데 금융위는 협상이 깨진 것이 노조 탓인 양 했고, 이 부분에 소홀했다"며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정책을 다 하고 있는데 시장 성장 위주로 정책을 하다보니 시장 안정,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금융 쪽에서 일하고, 감독체계 개편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경험에 기초해 개인적 입장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여러 방식이 시도됐고 다 장단점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을 포기해 시장에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경과를 설명한 것"이라며 "노조를 탓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장을 낼 당시에 대안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현재도 좁은 선택지 속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데 계약자 보호, 시장안정 차원에서 합리적 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다음달에라도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금융수장의 발언은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라며 "주택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 구체적 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사업도 결국 6월3일 (대선일) 이후에 하더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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