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피해가는 배달앱…수수료·광고비 등 산정기준 공시 의무화한다(종합)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에…광고·포장수수료 도입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수수료 상한 고시제 등 규정

배민 측 "울트라콜, 출혈경쟁 지적에 종료 결정"

"포장수수료, 가게 광고 측면서 입점업체에 도움"

이강일 민주당 의원 '플랫폼감질방지법' 대표 발의

"플랫폼의 상생 의지 없다면 제도적 장치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최대 2.0%까지 낮추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이후 포장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거나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배달방식을 표시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압박은 계속됐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상생을 유도했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도입을 막기 위한 '플랫폼갑질방지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에게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배달플랫폼이나 이커머스 등에서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기준 없이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율을 제외한 방식으로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예컨대 배달의민족은 기존의 정액형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는데, 이로 인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6.8%를 내야 하는 정률형 서비스인 '오픈리스트'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게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배달의민족은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음식점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보다 우대하는 방식으로 앱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낮추는 데 집중했을 뿐 포장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데다 애초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울트라콜의 경우 여러개 깃발을 꽂아 본인 가게를 중복시켜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불필요한 출혈경쟁이라는 지적이 있어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통합한 음식배달 탭을 신설했고 음식배달 탭에서 검색하면 가게배달·배민배달·픽업 등 모든 서비스 방식이 노출된다"며 "가게배달 노출을 추가 보장하기 위해 음식배달 외에 가게배달 탭도 별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포장 수수료는 배달의민족이 중개를 담당하고 가게가 광고된다는 측면에서 가게 배달과 같지만 배달비가 들지 않아 결과적으로 입점업체 업주들의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포장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0억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열린 배민 수수료 인하 24시간 농성 연대 및 상생 협약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투명한 거래 조건과 협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중에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27.8%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다. 외식업 자영업자의 경우 배달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 배달비용의 비중이 음식 판매가격 중 최대 49%에 달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거래 조건을 서면 제공·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입점업체 단체의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공정위의 수수료 상한 고시제 도입 등 플랫폼 규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미비로 약자인 입점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배달앱 등과 같이 독과점 구조를 가진 경우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와 상생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