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대표 활동 교육자문위, 2년간 회의 단 3차례만 개최

자문위원 자격 검증도 부실…진선미 의원 "제도적 보완 필요"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보수단체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자문위가 130명이 넘는 자문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2년 동안 회의를 단 3차례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4월 자문위 출범 이후 약 2년 동안 공식 회의를 단 3차례만 개최했다.

자문위는 교육 기본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조언하는 장관 직속 기구로 교육부 실무자나 정책보좌관, 자문관 등이 추천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이 위촉해서 꾸려진다.

교육부는 출범 당시 3개 분과 6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꾸렸으며, 이후 4차례에 걸쳐 자문위를 개편하면서 올해 초, 5개 분과 131명까지 자문위원 수를 늘렸다.

하지만 몸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달리, 내실 있는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유일한 회의는 출범 당시 열린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였으며, 이마저도 위촉된 자문위원 가운데 60%만 참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2시간 가량의 발표와 토론만 이뤄졌다.

나머지 회의는 2023년 12월 27일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송년 워크숍과 올해 2월 20일 신년 워크숍 정도였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자격 검증도 부실했다. 교육부는 자문위원 후보 명단을 만들면서 이력서나 증빙서류 첨부도 없이 두세 줄 정도의 간단한 약력만 기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처럼 교육 분야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선미 의원은 "최소한의 전문성 검증도 없이 위원들이 위촉돼 우려가 크다"며 "교육 관련 경력을 입증할 최소한의 서류 제출 의무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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