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융위 업무보고…100조+α 첨단산업 지원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지난 18일 실시된 업무보고 총평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100조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과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금융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고,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금융위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금융분야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고,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 완화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AI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벤처·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외에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와 활성화 방안, 국민 자산형성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후·재생에너지 분야 금융지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에 국정기획위원들은 가계부채, 부동산PF, 제2금융권 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의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며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재정의 역할에 기인한 것"이라며 "장기간 채무상환 압박에 놓인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 조성과 투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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