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은행 주담대 규제 검토…"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며 최근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민간 자금이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 자금이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지 않아 오히려 경제성장을 제한한다고 봤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의 자금 쏠림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작용돼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부동산·가계에 자금 쏠림으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 등이 꼽힌다. 경기가 악화되거나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자본을 쌓는 게 해당 규제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2018년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제통화기금(IMF)도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하라고 권고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또 국정기획위는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어 표준방법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도 동일하게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라며 "홍콩, 스웨덴의 경우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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