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확대에 과밀수용 해소 기대…재범 위험성 등 부작용 해결은 과제[기자수첩]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가석방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1300여명을 형기가 끝나기 전 사회로 돌려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법무부의 가석방 확대 결정에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수용 총원인 5만여명을 훌쩍 뛰어넘는 6만명 이상의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밀려 들어왔다. 한 지역 구치소는 과밀 수용을 견디다 못해 구속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교정본부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국민 대부분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 입장을 취해 부지 확보 단계부터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가석방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가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지난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석방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발찌를 차고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례 등을 보는 두려움 어린 시선들이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석방 대상자가 될만한 이들을 조금 더 일찍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지, 살인·강도·마약 등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을 대거 내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는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는 것인지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가석방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구체적인 계획도 관리할 인원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가석방 인원이 사회로 쏟아져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권도 나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교정시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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