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태업' 등 비판 쏟아낸 국정기획위…관가 "기강잡기 과해" 술렁

국정기획위 "어제 업무보고 매우 실망"

"거취 문제로 일 못하는 건 사실상 태업"

기재부 내부 "책임전가 부당…비판 과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틀째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실망이다' '흐트러졌다'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쏟아내며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특히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부 혼선·동요를 겪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태업'이라는 단어까지 내뱉었는데, 이에 따라 국정 설계 초기부터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기재부 내부에선 조직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혼선은 불가피했다는 인식과 함께,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건 부당하다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기재부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조승래 대변인은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며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지난 18일 실시된 업무보고 총평 등을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2025.06.1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을 거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특히 조직개편을 둘러싼 혼란이 기재부 내부 업무 흐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조 대변인은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업무를 못 한다는 건 국가 세금으로 녹봉 받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태업한다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일축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었음에도, 지난 3년간 이완돼 있던 정부 정책과 최근 대선 국면을 지나며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설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가 기재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진 것은, 최근 조직개편 논의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된 무기력감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기재부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구체화되면서, 내부에서는 기능 조정과 조직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6.18. [email protected]

또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기재부가 전임 정부의 재정·정책 컨트롤타워였던 만큼, 초기 국정과제 설계 과정에서 가장 명확한 기조 전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대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과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 내부에선 "조직개편 논의로 현장 혼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상황을 '태업'으로 해석하는 건 과하다" "업무보고 방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부처에 돌리는 건 부당하다"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한 실무 과장은 "새 정부 기조를 반영하려 해도 구체적인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 잡기가 애매하다"며 "보고서를 보완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태업'으로 몰아가는 건 과하다는 내부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도 "조직개편안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 비전이나 구조적 개편과제를 보고서에 넣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걸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조직 전체를 과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06.18. [email protected]

기재부 소속 A 사무관은 "과거 정부 때도 조직개편 이슈로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분할'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드물다"며 "정책 보고서 한 줄 쓰는 데도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새정부 공약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에 공약 이행 계획을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기재부의 또 다른 과장은 "사실 정부도 공약집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지 않은 게 많은데, 기재부에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했다'고 말하는 건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의 B 서기관은 "업무보고라는 게 원래 정권 초기에는 방향성을 공유하는 수준인데, 처음부터 완성된 로드맵을 요구하는 것 같아 과도한 기강잡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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