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격차 해소해야…이번만큼은 개선"

고용부 업무보고…이한주 "남녀·비정규직·中企 격차 여전히 지속"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신재현 정예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고용노동부를 향해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 지향 목표"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3조를 공약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여러 부분, 불균등과 불평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두의 성장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동과 관련해 여러 내용들을 받고 있는데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노동시장이 약간 개선됐지만 모든 부분에서 60%의 법칙, 다시 말해 40%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이 그렇다"며 "격차가 약간 나아지는 정도에 불과하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된다.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를 공약에 넣었다"고 언급했다.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최근 들어 일터에서의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비정규직 안전과 고용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을 맡은 이찬진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비전형 노동으로 고용성 지위와 고용 안정성 등이 크게 양극화됐다"며 "심각한 임극 격차로, 경제적 양극화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과제는 이런 노동 현황에 대한 심각함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 보편적 권리를 보장 받으며 일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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