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3차 한미 기술협의 스타트…韓 비관세장벽 철폐 해결책 찾나

여한구 통상본부장, 그리어와 만나 한미 관세협상 진전 논의

비관세장벽 철폐·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의제로 협상 본격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쉽지 않아"…대미협상TF 셔틀협상 예고

통상전문가 "민감한 의제는 뒤로…긴호흡으로 협상진행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미 관세협상이 본격화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협상단은 다음주에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출범한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는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은 2차 협의에서 거론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수입 규제 완화 등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통상전문가들은 7월 8일까지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만큼 관세,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에서 타협점을 먼저 찾고 민감한 분야로 꼽히는 비관세 장벽과 안보 현안은 뒤로 미루는 협상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미 협상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6. [email protected]

여한구 통상본부장, 그리어와 만나 한미 관세협상 진전 논의

통상당국은 미국과의 3차 기술협의 개최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보다 이른 시일에 3차 기술협의가 개최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하고 3차 기술협상은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은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 작업반이 주도할 예정이며 각 작업반에는 국장급 인사가 포함돼 협상을 주도한다.

여 본부장은 대미 협상에 앞서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세종=뉴시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통해 지난 1일 개최된 기술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사진=산업부 제공)

비관세장벽 철폐·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의제로 협상 본격화

미국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이번 3차 기술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또는 새로운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3차 기술 협의에서 어떤 식으로 양국이 협의 범위를 좁힐 지 초미의 관심사로 분류된다.

또 3차 기술협의에서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비롯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동맹국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6회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쉽지 않아"…대미협상TF 셔틀협상 예고

한미 양국은 7월 8일까지 관세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충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5일부터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간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도 협상의 난의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2차 기술협의 이후 특별한 변화없이 3차 기술협의가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상간 만남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점을 찾고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타협점을 좁혀나가려고 했지만 이 계획이 무산된 만큼 상호 관심사에 대한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7월 8일까지 셔틀협상도 본격화될 수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열린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조만간 미국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주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06.01. [email protected]

통상전문가 "민감한 의제는 뒤로…긴호흡으로 협상진행해야"

통상전문가들은 대미 협상을 긴호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쟁국들의 대미협상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은 빠르게 결정하더라도 민감한 의제의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3차 기술협상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한미간 입장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7월 8일까지 남은 기간 내 한두번 정도는 더 만날 수 있으니까 이를 고려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랑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며 "합의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쟁점 사항은 뒤로 미뤄두는 방식으로 한미간 관세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동 정세 불안을 고려할 때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사업 참여의 경우 단 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힘든 만큼 긴 호흡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수입 규제 완화 등도 민감한 문제이기 대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며 "중요한 문제일 수록 늦게 결론을 내야 하고 먼저 협상 타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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