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 체계 합리적 개편 위한 의료비 분석 본격화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보상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의료비용 분석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상대가치 조정 주기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3년~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한다.

또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한다. 2023년도 회계자료의 경우 상대가치 개편 이전 자료임을 고려해 비용과 수익 자료를 보정한다.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기관 유형을 종합병원에서 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의료비용 자료를 제출 신청했다.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되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여부, 공개범위 및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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