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될까?'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뉴시스Pic]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보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류현주 강종민 고홍주 기자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요구하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한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9.9% 인상한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한 1만15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요구 간극은 최초 1470원에서 870원 차이로 좁혀졌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며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고,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원을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심의가 시급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실제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급격한 부담 증가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인력감축이나 폐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 앞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논의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 앞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