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재판장 3개 질문 尹구속 갈라…“증거인멸 염려”

'사후 선포문' 폐기 관련 진술 변화 등 질문

尹 “경찰 총 못 들고 다녀서 다쳐” 등 답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됐다. 구속 심사를 진행한 판사는 3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윤 전 대통령 답을 듣고 내린 결론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6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특검은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며,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 대부분의 관련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남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판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3가지 질문을 윤 전 대통령에게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진술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화폰 삭제 지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이다.

강 전 실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입회 여부에 따라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시점과 관련된 진술이 달라졌는데, 진술 회유 등이 의심된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폐기 후에 보고가 이뤄졌고, 의미가 없는 문서였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을 다그쳤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은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사고가 있어 보안조치 강화를 주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노출하고 순찰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윤 전 대통령은 답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들고 다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총을 못 들고 다녀서 다친다'는 취지로 한 말이 와전 됐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해명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무게를 실었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답변을 포함한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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