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에 몰살당한 조국…형평에 맞게 사면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면하는게 옳지 않느냐"며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는) 형기도 거의 채워가고, 그의 가족은 검찰에 의해 몰살당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면) 담당 부서인 법무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물은 것"이라며 "사면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문제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애기를 물었더니 (정 후보자가)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진행자가 "즉답은 안 하셨다"라고 하자, 박 의원은 "그게 즉답이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렇지만 실무 일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즉답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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