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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2025.07.17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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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과팀장급 전보
▲디지털인재양성팀장 백병수 ▲중앙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장 정승원 ▲중앙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장 조병현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장 김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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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막히자 전세도 말랐다"
규제·토허제가 만든 월세 지옥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맞물리면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특히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묶이면서 새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불가능하고, 최소 2년간 임대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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