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경기도청원까지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절차위반·특혜 의혹

'도시계획심의 행정 조사·감사 요청' 청원 등장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 식사동 주민들이 16일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고양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식사동 주민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고양시 식사동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 시민이 경기도청원을 통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 대한 행정조사 및 감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심의 행정 조사 및 감사 요청' 글이 올라왔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일산동구 식사동 2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진행했다. 현재 건축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및 초등학교와의 근접성 ▲소음 및 열섬현상 우려 ▲초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노출 가능성 ▲녹지 훼손에 따른 주거 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 식사동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식사동 소재 양일초등학교 200m 이내, 아파트와는 54m 떨어진 부지에 축구장 4배 면적, 아파트 16층 높이의 고양시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초등학교·아파트에 인접한 입지는 아이들과 주민의 건강·교육·환경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점,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한다"며 최근 진행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5월27일, 6월25일, 7월16일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 허가' 안건을 심의한 뒤 3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조건부 수용했다.

3차 회의 이후 일각에서는 고양시가 시행사의 단기차입금 만기를 고려해 심의 일정을 당겨 잡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사업 시행사의 700억원 규모 대출 만기일(7월21일)을 닷새 앞두고 고양시는 2차 심의 2주 만에 최종 3차 도시계획심의를 서둘러 열었다. 주민 반대율 94.7%, 시의회 만장일치 반대 결의안, 시민단체 성명서 등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1~3차 모든 도시계획심의를 기습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심의 당일엔 고양시청 전 직원에게 주민 방어 지시가 내려졌고, 경찰까지 시청 정문을 통제했다. 이런 급박한 행정은, 시가 주민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도 했다.

심의위원인 고양시의회 의원이 고혈압 쇼크로 쓰러졌는데도 심의가 강행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무엇보다 공공의사결정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윤리적 판단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양시의회 의장조차 '사람보다 안건이 우선일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 일대는 천연기념물과 법적 보호종 서식이 확인된 지역이고, 데이터센터 건립 시 641그루의 나무가 벌목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동식물의 흔적이 누락되거나 녹지 면적이 실제보다 적게 표기된 사례가 확인돼 평가 절차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공식 감사 및 경위 조사 ▲응급 상황 속 심의 강행, 졸속·기습 심의, 주민 배제에 대한 도 차원의 시정 요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타당성 및 누락 여부 검증 ▲향후 인허가 절차에 대한 도의 철저한 감독 및 위법 시 허가 중단 권고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외면하기에는 이 사안이 도민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지금의 판단이 기술의 흐름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삶을 해치는 선택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걱정과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4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은 위원 성원 여부를 고려한 정당한 행정 결정이며 시행사 재무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218명이 참여했다. 청원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1일까지 1만명 이상 동의가 이뤄지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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