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규제 합리화 신속 조치"(종합)

'경제 형벌 합리화 TF' 즉시 가동…100조원 국민 펀드 조속 마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민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가속화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출범 초기는 국민 관심과 기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경제 형벌 합리화 TF'에 대해서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며 "산업부와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중기부  등 각 부처가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배임죄는 상법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법 개정안보다 조금 더 나아가신 것 같다"며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 꺼리는 게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 한국 가서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그 부분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에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24%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기업의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전날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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