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참여율 늘면 OECD 회원국들 연 0.23%p 성장"

여성정책연구원, 13일 OECD와 APEC 부대행사 개최

"인구구조 전환 영향 줄이려면 구조적 장벽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4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제활동참여율과 근무시간의 성 격차를 해소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0.23%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OECD 공공거버넌스국과 함께 오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의 성평등 촉진'을 주제로 학술발표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회의를 기념하는 부대행사로, 저출생·고령화 등의 인구 변화 속에서 성평등·가족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나르 귀벤 OECD 공공거버넌스국 포용성팀장 및 수석정책애널리스트가 '여성, 노동, 그리고 인구 퍼즐: 인구 변화에 대한 성인지적 대응'을 주제로, 김은지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생 시대, 성평등을 향한 한국 가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인구 변화 속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귀벤 팀장은 "OECD 회원국 중 약 2/3는 향후 40년 동안 생산가능 인구(20~64세)가 평균 11% 감소해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활동 참여율과 근무시간의 성 격차 해소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의 연간 성장률을 평균 0.23%p 높일 수 있다"며 "인구구조 전환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늘리고 무급 돌봄의 성 격차 등 구조적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사회에서 가족형성보다 노동 경력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저출생 대응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과 남성의 가족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이 구성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족 지출은 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서비스, 현금수당, 시간 지원 중 특히 시간 지원 지출이 낮다"며 "일·생활균형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은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 등의 대상 범위가 좁고 실질 활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금 수당지출도 낮은 수준인데, 이는 미취학기에만 수당이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당을 아동 전 연령대에 고르게 지급해 형평성과 재정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 보장 ▲길고 경직적인 노동시간 개선 ▲아동 전 연령대로 아동수당 확대와 기존 수당 정비 등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레리 프레이 OECD 고용노동사회사무국 사회위험부서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정경선 현대해상 전무, 오성미 여성가족부 APEC 여성경제회의 추진단 행정사무관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자은 "지금 한국 사회는 빠른 인구 변동을 겪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행사가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평등·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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