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인권 보고서 “소수 민족과 종교 구성원 대상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발생”

국무부 조직개편과 인원 감축으로 198개 국가·지역 보고서 분량 절반으로

中에 대한 보고서, 정치적 민감한 비판 그대로 유지

중국 인권보고서 요약 부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에서는 한 해 동안 주로 무슬림 위구르족과 신장의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

중요한 인권 문제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실종,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비자발적이거나 강압적인 의료 또는 심리적 치료 행위 등이 있다”

국무부 발표 198개 국가와 지역 인권 보고서, 6개월 늦고 분량 절반 왜?

미국은 12일 발표한 연례 중국 인권 보고서의 서문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 인권 보고서는 42쪽 분량으로 최근 몇 년간에 비하면 절반이 되지 않는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한 해 동안 198개 국가와 영토에 대한 보고서는 절반으로 줄었고 발표 시기도 6개월 가량 늦어졌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보다 읽기 쉽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부도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원 감축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인권 보고서의 초안 작성과 수정을 도왔던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인력 감축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현직 및 전직 미국 관리들은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국무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배제됐고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정치적 임명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분량 줄어도 정치적 민감한 비판 그대로 유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중국 인권 보고서 분량은 줄었으나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비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민족 및 종교 소수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집단 학살과 반인륜 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도 한 예다

SCMP는 올해 각 국 보고서에서 장애, 젠더, 정치 참여 등에 대한 부분이 삭제돼  중국도 42쪽으로 줄어 지난해 91쪽, 2023년 87쪽에서 크게 축소됐다.

그렇지만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 실종, 중국 외부 개인에 대한 국제적 탄압,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행위 등이 리스트에 그대로 남았다.

특히 지난해처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를 강조했다.

이는 2021년 국무부가 중국의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中, 美 인권 침해 보고서 수 년간 발표 맞불 

국무부는 홍콩에 대해서도 22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 및 중앙 정부가 정치적 자유와 자치권을 더욱 해체해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SCMP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도 미국의 인종 차별, 부의 양극화, 총기와 경찰의 폭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해 5월 “지배적 소수 민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반면,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무시당하면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을 11월까지 연장한다고 공동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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