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관리로 국도 개통 지연 등 SOC 과실 적발"

SOC 새 감사체계…"추진 단계 맞춰 순환 점검"

올 3월 훈령 제정으로 제도화, 전담팀 운영 중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실한 사업관리로 일반국도 사업 개통이 수년간 지연되고 부실시공으로 터널이 붕괴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SOC 사업의 감사 사각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감사체계를 마련, 지속 발전시켜가고 있다.

SOC 사업의 규모·위험도를 고려해 관리대상사업을 지정·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업 유형별로 계획-설계-시공 등 추진단계에 맞춰 순환 점검하는 체계다. 감사원은 올해 3월 훈령 제정으로 제도화하고 SOC 사업 감사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감사원은 시공단계 감사 결과 주민 의견을 부실 검토하거나 인허가 협의 완료 없이 착공하는 등 부실한 사업관리로 일반국도 사업의 개통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청이 시행한 '고성～통영 건설공사'에서 지역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청은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용역을 준공 처리, 착공했다. 결국 지역주민과 통영시 반대로 다시 노선을 변경하며 3년 이상 개통이 지연됐다.

또 서울청은 '성환-소사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부서로부터 교량을 제방 위로 4.5m 이상 이격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착공하다가 결국 재설계비용으로 2억7000여만원을 낭비하고 개통도 1년 이상 지연됐다.

감사원은 부실시공으로 터널이 붕괴됐는데도 붕괴 원인조사 없이 부당 설계 변경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원주청이 시행한 '춘천∼화천 건설공사'에서 시공사는 터널 지반조건이 열악한 것을 확인하고도, 안전성 재검토 등의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기존 설계와도 달리 시공했다. 이에 2023년 11월 터널 굴착 중 터널 입구부와 함께 비탈면이 붕괴됐다.

그럼에도 원주청은 터널 붕괴 원인과 책임 규명도 하지 않고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설계변경 증액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실하게 시공관리해 야간이나 우천시 차선 시인성 부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9개 국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을 재측정한 결과 건조상태 재귀반사 성능이 2.5~74.2% 정도 기준에 미달하고, 습윤상태 재귀반사성능은 20.7~100%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단계에서는 입찰안내서를 위반한 실시설계서를 부당 승인해 시공사에 공기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청은 지난해 4월 시공사와 턴키계약을 체결해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를 시행했는데, 턴키 기본설계의 여유공기 내용이 실시설계서에서 부당 삭제되며 주민들은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시공사만 공사비 절감 이익을 얻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감사원은 설계단계에서 중대한 과실 1개 사항을 직접 처리하고, 일반 공사관리 분야 18개 사항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행감사를 의뢰·처리했다. 시공단계에선 제도적·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비위·과실 등과 관련된 4개 사항을 직접 처리하고 일반 공사관리 분야 21개 사항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행감사를 의뢰·처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SOC사업이 국가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임에도 이슈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후적 점검 위주의 감사로 감사사각 발생과 사전예방 등에 취약했다"라며 새로운 감사 체계를 통해 감사사각 최소화, 감사품질 균질화, 협업 강화라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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