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내란 재판 지연·특혜…신속 심리해야"

윤석열 재판 '주 1회·비공개·불출석' 비판

특검 추가 수사 촉구

[서울=뉴시스]김중황 인턴기자=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8.19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김중황 인턴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재판부의 운영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주 1회에 그쳐 진행이 더디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내란 재판은 종식을 위한 엄정한 처벌의 출발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선관위 침탈 지시 의혹으로 지목됐음에도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신속한 기일 지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4월 14일 이후 주 1회, 14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주 3회 이상 열린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윤석열 피고인이 7월 이후 세 차례나 불출석했는데도 재판부는 강제구인을 하지 않고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며 "구속 상태라면 재판 나오기 싫어도 구인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가담자들의 행적과 발언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당시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재판에서 빠진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운영의 투명성 부족도 지적됐다. 손익찬 변호사는 "정보사 요원 증인신문을 통째로 비공개로 한 것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민감한 부분만 차폐하거나 제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내란 재판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사건인데 재판부가 중심을 못 잡고 끌려다니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울 뿐"이라며 "특검과 사법부가 책임자를 끝까지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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