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여 부대 자체조사"…징계·처벌 예고(종합2보)

안규백 장관 '신상필벌' 기조 따라 국방부 차원 조사

"사실관계 확인 따라 적절한 조치"…20여명 투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에 군인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유자비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부대와 관계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조사본부의 지원 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안규백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내란특검과 별개로 진행되는 국방부 자체 조사다. 12·3 계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계엄 상황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군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는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부대 및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한 부대 뿐 아니라 출동을 준비한 부대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면담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했다.

조사에는 20여명이 투입된다. 기간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하는 데 따라 향후 조사본부의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올해 후반기 예정된 장교 진급 심사에 이번 조사 결과가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안 장관이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강조해온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공로자 포상과 관여자 징계·처벌 관련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선별해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는 포상 대상자 발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리 중"이라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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