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李, 섬세한 검찰개혁 주문…부동산 공급방안 조속 발표"(종합)

"검찰개혁 李 정부 숙명이지만…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부동산 면밀히 모니터링…너무 냉각되는 것도 옳지 않아"

"노란봉투법은 가야할 길…피하거나 늦추는 것 답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비전과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업무"라며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여러가지 처방이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6·27 대출규제 이후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액이 실제 크게 감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고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 옳지 않다"며 "가파른 상승은 막되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노란봉투법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내 경제인·재계 총수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말씀이 있었다"면서도 "이것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축이 돼서 전체 부서를 아울러 법률 문제부터 해당 부처와의 관계,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한 입장까지 다 취합해서 제도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비전과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강 비서실장은 확장 재정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될 텐데 국채를 발행하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정해진 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은 '빚내서 경제 살리냐'고 많이 비판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더 분발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최측근 참모의 이른바 '비선 인사'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선 "측근·실세 인사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회는 가동 중이며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이 의해 인사가 검증되고 있다"며 "측근과 실세 (인사)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민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각 수석실 의견을 경청해 여러가지를 종합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도 재차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불편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특별감찰관의 역할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게,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할 것이고, 임명 절차 등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전 추진과 관련해선 "청와대 이전은 연내에 할 것"이라며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연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미국과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통상환경이 수출로 먹고 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15%라는 숫자가 전 세계 기류에서 보편적이고 나름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로 되는 건 그 기업에겐 위기환경이 매우 늘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성장기회 동력이 만들어지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며, 공정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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