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특수대 등 28곳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 미달

김문수 의원,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 현황

2023·2024년 2년 연속 미달성 대학 23곳 달해

[부산=뉴시스]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학교 제공) 2024.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2024년 기준 1%)을 달성한 곳은 21곳에 그쳤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정부 부처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구매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지원, 자립기반 마련 취지로 도입됐다. 특별법 개정으로 법정의무구매 비율은 1.1%로 상향됐으나 2024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1.0%가 적용된다.

지난해 법정의무구매 비율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미달성 기관은 부산대 등 국립대 25곳과 서울농학교 등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2년 연속 미달성한 기관도 23곳에 달했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곳은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학교 가운데서도 3곳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2곳은 2년 연속 목표 수준을 미달했다.

김 의원은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달성 기관들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달성하거나 분발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2년 연속 미달성한 곳도 있다"며 "국립 특수학교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교사 양성 학과를 설치한 국립대가 미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제도 취지를 상기하기 바란다"며 "달성한 주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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