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성폭행 사건 보완수사로 7년 만에 기소…대검 우수사례

대검, 7월 형사부 우수사례 발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8.26.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7년 만에 기소한 검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효원(변호사시험 5회) 검사를 7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당시 중학생이던 피의자 4명은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또래인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3개월간 관련자를 11회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보완수사 결과 집단 성 학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폭행죄로만 입건된 일부 피의자들의 특수강간 가담 사실, 신고 무마 목적의 협박 범행 등을 추가로 인지해 주범인 피의자 1명을 구속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대출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고 지역 농협 임원와 부동산 업자 등이 공모해 13년간 499억원가량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김천지청 형사2부 안주원(9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응하지 않아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와 조합장이 연인관계임을 포착해 두 사람의 범행 공모를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류경환(39기)·진동화(변시 6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았다.

또 경찰이 단순 공갈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내고 주범을 직접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김광래(13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대검은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송치 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이희진(39기) 수원지검 검사, 박은혜(9회) 전주지검 검사, 홍준기(10회) 청주지검 영동지청 검사를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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