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9월8일 신임투표 요청"…긴축 재정안 승부수

불신임 전망…佛 정치·재정 혼란 불가피

"마크롱 정치적 위기도 증폭 가능성"

[파리=AP/뉴시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 (사진=뉴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내달 초 정부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 긴축 재정안 통과를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다. 그러나 불신임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정치적·재정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다음 달 8일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청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바이루 총리는 재정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438억 유로(약 7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해 왔다. 프랑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8%인 재정 적자를 내년 4.6%로 낮추고, 이후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2029년까지 3% 이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 신임투표 제도는 프랑스 헌법 49조 3항에 근거한다. 총리가 특정 법안에 대해 신임투표를 제안하면, 해당 법안은 의회 표결 없이 통과된다. 의회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

의원들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면 총리는 사퇴해야 한다. 반대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된다.

바이루 총리는 신임 투표 발표 후 26일 첫 공식 발언에서 정부를 폐쇄하면 정치적 혼란과 재정적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혼란의 편에 설지, 양심과 책임의 편에 설지 결정하기 위해 13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2022년 6월21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중도 우파 모뎀(민주주의 운동)당 지도자 프랑수아 바이루를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그러나 바이루 총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이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다른 총리 임명 ▲조기 총선 ▲사퇴 등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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