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11.8% 증가한 1조9866억…"아이돌봄 지원 확대"[李정부 첫 예산안]

여가부 소관 예산안 1조9866억원 편성…올해 대비 11.8% 증가

아이돌봄 지원기준 중위소득 250%…한부모·조손가구 지원 확대

디지털성범죄 예산 62억↑…불법영상물 삭제 국제협력 강화 등

위기청소년 심리지원 인력 확대…국제교류·활동프로그램 확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첫 해 예산이 1조986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조7777억원 대비 11.8% 증가한 액수로,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등이 늘면서 인상률이 대폭 확대됐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여가부 총 예산 규모는 1조9866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2089억원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편성됐다.

먼저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이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가구 수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지원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추가 제공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하는 등 지역·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리고, 추가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자녀학용품비(연 1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 10만원)도 각각 인상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이 아이돌봄수당 부분이었다"며 "올해 서비스 지원 대상과 수당을 확대하면서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인 '온가족보듬사업'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역에 따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선지급제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 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더 늘린다.

성평등·권익보호 분야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7억원가량 늘어난 62억4500만원으로 편성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인력을 23명 늘리고, 전문교육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도 개선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불법영상물 삭제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시행을 위한 사전연구 등도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경식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9. [email protected]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폐쇄회로(CC)TV나 호루라기,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도 지원한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도 지급된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이 추진된다. 2028년 말 개관 예정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 등 예산도 포함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기존 105명에서 124명으로 늘린다.

청소년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을 신규 지원하고,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대상을 440명에서 54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대폭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나 학교밖청소년센터(꿈드림센터)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급식 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함량을 위해 국가간 교류 활동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여가부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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