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 처신 부적절…거취 결정은 불가능"

3일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 열어

보훈대상자 범위,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국위선양 인사로 확대 검토

[서울=뉴시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5.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취와 관련해 "제도상 임기가 보장돼 있어 주무부처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어도 거취 문제에 있어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한 상태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본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등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독립기관장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학자로 있으면 자기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 뜻을 되살리는 자리를 이 분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우리 보훈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역할을 저도 할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절차에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사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 국가유공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보훈부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적다며 이를 인상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날 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독립운동 하려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실제로 독립운동하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내려앉은 곳이 많다"고 했다. 이에 "독립유공자 1~3대가 아무 보상이 없었으면 4~5대 예우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올 연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인포그래픽.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5.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보훈부는 이날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6조 4467억원 대비 2115억원(3.3%) 증가한 6조 658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3만원 인상했다. 또한,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추가로 인상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 군경7급으로까지 확대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및 제주 지역에는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초 신청사로 이전 예정인 대전현충원 구청사를 참배객 휴게공간 및 현장근로자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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